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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33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손현승 김중헌 김선수 09/16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7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477번 ○ 요구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 현황 - 서울시전월세상담센터,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2018.1~2021.7월말 1. 신청 주체별 주택임대차 상담 현황(제출양식 별도 붙임) 2. 주택임대차 분쟁 유형별 상담 현황(제출양식 별도 붙임) □ 진성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청 주체별 주택임대차 상담 현황(2018.1~2021.7월말)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임대인/임차인/매수인 등 신청 주체별 구분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시민에게 신청 주체별 구분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통화를 종료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질문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주택임대차 분쟁 유형별 상담 현황(2018.1~2021.7월말) - 의원님이 요구하신 계약갱신, 갱신거절 등 상담내용에 대해 세부 항목별 분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임대차 상담과 관련하여 4개 중분류, 28개 소분류로 통계 관리하고 있는 유형별 상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유형별 상담 현황(’18~’21.7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중헌 ☎ 2133-7046 담당자 손현승 작 성 일 : 2021.9.14 【붙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유형별 상담 현황(2018~2021.7월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수 임대차 상담 임대차 계약진행 미등기주택 127 계약당사자 확인 266 대리인 계약 817 계약서 내용 문의 3,495 대항력 2,474 계약금(가계약) 2,218 중계수수료 1,100 기타 3,966 임대차 계약진행중 임대차 승계 1,720 묵시적 갱신 4,141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1,652 월세 또는 관리비 연체 891 2년 미만 계약 2,761 전대차 145 임대차 계약 해지 4,664 계약해지 손해배상 1,527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3,688 기타 16,156 계약기간중 전출시 조치방법 673 갱신요구권 19,821 전환율 621 임대차 계약진행후 월세와 관리비 부담 59 재계약 3,700 공과금 정산 23 장기수선충당금 47 대항력 유지방법 254 일반적인 보증금 회수방법 3,332 기타 2,558 기타 - 6,003 계 88,899 ※ 서울시에 전월세상담센터는 없으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관련 상담은 사업자등록 및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 등으로 안내하고 있음.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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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373

D000004356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