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상고 포기 방침(행정 관리번호 2018-0116) 우리시를 당사자로한 행정소송(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 처분 취소 소송) 2심판결(서울고등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개요 ○ 사 건 명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반환 및 지급거절 처분 취소청구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 판결문송달일 : 2021. 9. 3. (※ 2020.4.24. 원고일부 승소) 나. 소송경과 다. 판결요지(2심) ○ 원고 주장 위법 사유 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조치는 대인적 제재로서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양수시점 이전 환수처분을 취소함. ※ 2,875,964,979원 반환처분 중 836,106,124원(29.1%) 취소 라. 상고 포기 이유 붙임 1. 판결문 1부. 2.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3. 법무부 상고포기 지휘 1부. 4. 패소원인 분석표 1부. 끝. ★주무관 이혜주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교통기획관 代김규룡 도시교통실장 09/16 백호 협조자 주무관 신찬미 송무2팀장 유혜림 법률지원담당관 代서선교 시행 물류정책과-2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4)
23727462
20211012235339
본청
물류정책과-2177
D00000435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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