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008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동수 신현석 조남준 09/16 최진석 협 조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주무관 박지오 주무관 최영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지원 자문단 운영 및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지원 자문단 운영 및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주요 시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자문단을 확대 구성, 운영 및 대상지 선정하여 사업 본격 추진 ※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19.09.) - 도계위, 공동위 위원으로 지원 자문단 구성하여 사업계획(안) 자문 ○ 역세권 활성화사업 재편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21.06.) - 자문단 정기적 운영으로 대상지 선정(분기별 1회), 사업계획(안) 검토 등 ？ 추진경위 ○ ？19.06. :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9.09. :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 5개소 선정) ○ ？20.04. : 시범사업 및 1단계 확대사업 추진계획(1단계사업 12개소 선정) ○ ？20.0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 ？21.06. : 역세권 활성화사업 재편 추진계획 수립 - 대상지 상시 접수, 區 주도 계획(안) 마련, 주거면적 확대·절차 간소화 ○ ？21.09. : 선도사업(시범사업 및 1단계 확대사업) 13개소 추진 중 - 시범사업 5개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마무리 단계 - 1단계사업 8개소 사업계획(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준비 중 ○ ？21.09. : 신규사업 후보지 4개소 접수 - Ⅱ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 자문단 기능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 ② 개별 사업계획(안) 자문 + ③ 조례 및 운영기준 등 제도개선 검토 ○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전문가로 확대 구성(10명 →17명) - 도계위·공동위 전？현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업 확대 추진 대응 ※ 자문단 명단 붙임 1 참조 ○ 사업지별 총괄기획가는 자문단 위원 중 市-區 협의하여 선정 -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역세권 활성화 지원 자문단 위원 중 선정 -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원 자문단 위원 + 공공건축가(정비계획 유경험자) ○ 총괄기획가는 사업계획 기본구상(안) 전반에 대해 자문 및 조정 실시 - TF 회의에 참석하여 기본구상안 검토, 市 지원 자문단 상정 결정 검토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 전 총괄기획가 주재 검토회의 개최 등 총괄 ？ 자문단 운영 1.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위원회 분기별 1회 정기개최 원칙. 단, 필요 시 수시 개최 · ※ - 연간 추진목표를 고려하여 선정규모 결정 · - 용도지역 조정범위 등 전반적 계획방향 제시 및 총괄기획가 선정 검토 ※ 대상지 선정 절차 대상지 상시접수 ⇒ 자치구 1차 검토 ⇒ 대상지 선정 요청 ⇒ 대상지 실무 검토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알림 신청서 작성 (주민) 區 배분 상업물량 활용 등 區 → 市 정량적 평가 실시 정성적 평가 실시 개략 개발방향 제시 市 → 區 2. 사업계획(안) 자문 - 사업대상지별 계획(안) 자문회의 정기적으로 개최(총괄기획가 일정 고려) - 역세권 활성화 기능, 공공기여시설 유형 및 설치 등 공공공간 및 건축 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검토 3. 조례 및 운영기준 등 제도개선 지속 검토 -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결과 분석, 효율적？통합적 관리방안 검토 - 공공기여시설 관리？운영방안, 타운매니지먼트 등 지역활성화 방안 반영 Ⅲ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회의 개요 ○ 일시 : ○ 장소 :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 참석 : 지원 자문단 위원, 서울시(도시계획과, 전략계획과, 상임기획과), 대상지 신청 자치구(강북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 대상지 신청 접수 현황 ○ 선정위원회 운영 - 지원 자문단 구성, 운영기준 및 정량적·정성적 평가 등 평가방법 안내 - 자치구에서 현황 및 사업개요 등 발표 후 위원별 질의·응답 실시 - 접수된 대상지별 질의·응답 실시 후 위원간 토론 및 정성적 평가 ※ 진행 순서(안) 시간 구 분 진행 ？ 대상지 선정방식 ○ 후보지별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고득점순으로 대상지 선정 검토 - ○ □ 정성적 평가 검토 기준 ○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비율 등 전반적 계획방향 자문 - 용도지역 조정 범위, 공공기여시설 유형 및 비율 등 선정 조건 검토 - 사업계획 구상 시 공공기여비율은 최소 사업주체 제시 비율 이상 적용 원칙 Ⅳ 행정사항 ○ 대상지 선정 결과 및 전반적 계획방향 자치구 통보 → 본격 사업 추진 ○ - ※ ○ 향후일정 - ？21.09.~ : 대상지 선정(1차), 사업계획(안) 작성 및 자문 - ？21.12.~ : 대상지 선정(2차), 사업계획(안) 작성 및 자문(계속) 붙임 1. 역세권 활성화 지원자문단 명단 1부. 2. 대상지 평가기준(안) 1부. 3. 대상지 개요(4개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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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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