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033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한나라 임진규 박경환 09/14 이동률 2021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21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691, 2021.2.10.) Ⅱ 심의개요 ‘ ○ 심의대상 : 2021년 추진예정 학술용역 총 2건 / 구분(예산)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총사업비(천원)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 의결서 제출 ？ 최종 의결 · 외부 전문가 · 시의원 · 당연직 공무원 · 적정, 부적정, 적정(보완)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의결 Ⅲ 세부 추진사항 ‘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11명 ※「붙임1」위원 명단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5)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38명) 중 선정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 계획 ○ 심의위원 사전 검토 - 검토기간 : ’21. 9. 3.(금) ~ 9. 7.(화) - 검토안건 : 수시 심의 안건 2건 ※「붙임2」 안건 목록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주심 분야) - 검토방법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 필요) 이메일 회신 사전검토 기준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 서면 의결서 제출 - 일 시 : ’21. 9. 9.(목) ~ 9. 14.(화) - 제출방법 : 의결서 서명 후 사본 이메일 제출 ○ 의결서 수합 후 최종 의결 - 일 자 : ’21. 9. 14.(화)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으로 의결 Ⅳ 행정사항 ‘ ？？ 추진일정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1. 9. 7. (화) ○ 서면의결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1. 9. 14.(화) ○ 최종 의결일 : ’21. 9. 14.(화)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1. 9. 16.(목)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21. 9. 17.(금) ？？ 소요예산 ○ 심의위원 수당 : 600천원 - 사전검토 수당(주심위원) : 2건 × 50,000원 = 100천원 - 서면검토 수당(외부위원) : 5명 × 100,000원 = 50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1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21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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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0033

D000004353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