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57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수진 이응창 09/14 윤보영 협 조 「2021년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1.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1년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업의 일부 하도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제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명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사업자 하도급 승인 신청방법, 발주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간(10일 이내) 및 승인방법(서면통지) 등 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20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2 사 업 개 요 ？？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계약기간 : 2021. 8. 10. ~ 12. 31. ○ 계약업체 및 금액: ？？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내용 하 도 급 자 대 표 자 하도급 금액 하도급 비율 계 약 기 간 3 하도급 계약 검토 및 결과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 접수일 및 검토기간 : 【1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서면)】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내용 ○ 하도금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 하도급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전체 사업금액 하도급사 하도금액 비 율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임 판단항목 배점 득점 판단사유 하수급인의 자 격 참가제한 -25점 (감점)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 력 사업수행 실적 30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 계약방식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 합 계 ？？ 적정성 판단결과 :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임 4 하도급 관리 계획 ？？ 하도급 점검에 대한 수급자 의견 제시 ○ 지급내역 : ○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 ○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여부 점검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확인 ○ 원도급자와 수급자의 업무 실적 확인 ？？ 미이행 및 위반시 시정요구 등 ○ 시정조치 공문 시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계약서(안),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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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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