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 (경유) 제목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방이양 관련 보전금 배분 계획(안) 의견 제출 1. 귀부 안전개선과-4905(2021.9.13.)호 및 재정협력과-2870(2021.8.19.)와 관련입니다. 2.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1) 귀 부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하고,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만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인 바, 2)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 예산액에 맞추어 지자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으로 2027년부터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교통안전분야 사업의 예산 편성이 어렵거나 크게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 분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3) 교통안전법 제34조 5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진행된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국비지원 종료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전체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예산의 각 지자체별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귀 부의 의견을 수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영호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9/15 강진동 협조자 교통개선팀장 유양현 시행 교통운영과-13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46 /전송 02-2133-1053 / syh-3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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