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618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상필 이한복 손경철 09/15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 예산변경 검토보고 2021. 0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변경 검토보고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관악구 예산변경 요청 - 관악구 치수과-16192(2021.9.13.) - 예산과목 변경요청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악구 도림천(서울대정문앞~동방1교) ○ 규 모 :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B=20~25m, L=1.35Km) ○ 사업기간 : 2018. 1. ~ 2023. 12. ○ 사업내용 - 복개철거 및 복개구조물 신설 511m, 보강 66m - 신림5교 부분철거 후 보도교 신설(B=5.0m, L=24.0m) - 둔치조성(L=1,034m), 저수호안 설치(L=2,262m) - 산책로, 자전거도로 및 유지용수관로 설치(L=1.35km) ○ 총사업비 : 33,118백만원(시설비 30,544, 감리비 2,574) - 2021년 편성예산 : 4,000백만원(시설비 3,724, 감리비 276) Ⅲ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사유 : 감리비 예산 부족 - ’21년 편성된 감리비 276백만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 4차 계약분(’21.3.4.~9.15.)에 해당하여 ’21년 말까지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현장관리, 안전,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 감리비가 필요하여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 변경 요구액 : ○ 예산변경 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세부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Ⅳ 향후계획 ○ ’21. 9. 예산변경 요쳥(하천관리과 → 예산담당관) ○ ’21. 9.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5차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관악구) ○ ’21.12. 예산집행 완료(관악구) 붙임 1)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2) 예산변경 요청(관악구 공문사본) 1부. 끝.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 - ○ 변경사유 - ‘21년 편성된 감리비 276백만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 4차계약분(’21.3.4.~9.15.)에해당하여 ‘21년 말까지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현장관리, 안전,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 감리비가 필요하여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2021. 9. 물순환안전국장 한 유 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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