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211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9/15 최진석 협 조 시민생활연구팀장 정종순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2021.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좋은빛위원회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준수 및 운영 실태 등 현장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 이행 여부 및 설치·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 필요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강화 -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위해 신규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 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건수(’20년~’19년) 연 도 심의횟수 (건수) 심 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기타 - 2015.7.31.字로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심의 안건은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심의 결과 중 조건부동의 의결 비율 약 61%로 가장 높음 · ？ 심의 대상별 유형 구 분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기 타 비 고 - 장식조명 심의 건수가 약 50%로 조명계획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2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40건 점검(공공부문 20건, 민간부문 20건) 합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건축물 공동주택 구조물 40건 5건 5건 5건 10건 9건 4건 2건 - ‘20.1.1.~12.31.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받은 조명시설 중 조건부동의 안건 의결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 ？ 구 분 점 검 자 지 역 비 고 ？ 점검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좋은빛위원회 위원) 및 유관 부서(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과)로 합동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 보건환경연구원 : 빛공해 전문검사기관 지정 전 조명시설 점검 - 도로관리과 : 서울시 관내 가로등 개선·개량공사 심의안건 점검 ？ 점검업무 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검반 구성 (09.13~17) 점검 실시 (09.27~10.22) 결과 수합·정리 (10.25~29) 결과 통보·조치 (11.01~11.30) ？ 주요 점검내용 - 휘도·조도 : 발광면 표면 휘도(cd/㎡) 및 조도(lx)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 연 출 : 계획된 연출 사항 및 운영시간 확인 - 빛 공 해 : 주변환경 대비 빛공해(눈부심) 등 발생 여부 - 심의 결과 : 조건부동의 시정 및 권고사항 반영 여부 확인 - 기 타 : 조명시설물 관리·운영실태 확인 등 ？？ 점검결과 조치 ？ 심의결과 위반사항 시정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중요 위반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 ？ 현장 점검 시 우수 및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심의 개선방안에 반영 3 행정사항 ？？ 현장점검 수당지급 ○ - - ○ ？？ 향후 일정 ？ ’21.09.27. ~ 10.22. : 외부 전문가 현장방문, 측정·분석 실시 -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총 11명 ？ ’21.11.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조치 붙임 : 1. 점검 대상지(40개소) 1부. 2. 현장 점검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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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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