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92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이정연 09/15 임근래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영등포구) 선정 현장평가 결과 보고 2021. 9.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영등포구) 선정 현장평가 결과 보고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 신청시장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영등포구 (단위:천원) 시장명 (시장구분) 관리자 소재지 신청금액 신청내용 ？？ 평가방법: 현장확인을 통한 평가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긴급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평가 ○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위원 평가점수가 평균 25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결정 - 지원규모는 위원 협의로 결정 ？？ 평가위원 연 번 성 명 소속 구분 1 외 부 전문가 2 Ⅱ 평 가 결 과 ？？ 선정결과 ○ 선정여부 : 총점25점 이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 비가림막 시설 교체 대상시장 평 가 결 과 총점(30점) 긴급성(10점) 실현가능성(10점) 규모적정성(10점) 영신상가 등 6개 상가 ○ 지원규모 : 신청금액() - 이내 사업비 재산출 요청 ○ 검토의견 - 비가림막 시설 교체 · 현재 비가림막 시설은 '12년에 준공되어 10년 된 시설물로, 노후화되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할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존재하여, 상인들과 고객의 불편이 크므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 일부 누수 부분을 공사하니, 비가 새지 않았던 다른 구간에 누수가 발생, 상인들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일부 누수 부분을 공사할 경우,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가림막 시설 전면 교체가 필요함 · 해당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되어 시설이 노후되어있으며, 현재 누수로 인한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이 매우 크고, 올 겨울 폭설 시 누수 부위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계획서에 산출된 졸탑은 사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난연 또는 불연 재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Ⅱ 향 후 계 획 ？？ 지원대상 선정 및 결과 안내 : '21. 9월중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21. 9월중 ？？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21. 9월중 붙임 평가표 및 검토의견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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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692

D000004354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