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249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문화팀장 보행정책과장 최현미 최영순 09/14 김인숙 2022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지원 수요조사 계획 2021. 9.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2022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지원 수요조사 계획 시민들이 걷고 즐길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를 시 주도 운영에서 자치구 주도 운영으로 전환하여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 전역에 보행문화를 확산하고 「걷는 도시, 서울」구현을 위해 자치구 주도의 차 없는 거리 추진이 필요 ○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 사업 추진 필요 ？？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 추진방향 ○ 코로나 상황 장기화 속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체험？참여형 차 없는 거리 추진 ○ 자치구별 특성과 개성에 따라 테마형 차 없는 거리 발굴 - 지역별 주제를 선정한 거리로 지역축제, 전통문화, 관광자원 등 지역 특화거리 운영 ○ 기존 운영되는 생활권 차 없는 거리 및 기존 자치구별 특화 사업과 연계 - 보행정비구간, 문화예술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자치구？지역상인？구민이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치행정 거버넌스 실현 2 市 운영현황 ？？ 2021년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운영현황 ○ 덕수궁길 - 운영시간 : 연중운영 (평일 11:00~14:00, 토요일 ·공휴일 10:00~18:00, 일요일 12:00~18:00) - 운영구간 : 중구 정동 덕수궁길 (대한문~원형분수대, 310m) ○ 청계천로 - 운영시간 : 연중운영 (토 14:00~일 22:00, 공휴일 10:00~22:00) - 운영구간 : 청계천로 청계광장 ~ 삼일교 (880m) ？？ 2021 비대면 차 없는 거리 행사 추진 ○ 오프라인 행사 - 기 간 : 6/7 ~ 6/30 - 장 소 :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일대 소규모 거리공연 포토존 구성 캐리커쳐 캘리그라피 상생 플리마켓 ○ 온라인 차 없는 거리 : 시민 공모전, 모바일 스탬프 투어 - 기 간 : 7/1 ~ 10/31 시민 공모전 어린이 그림 공모전 브이로그 공모전 모바일 스탬프 투어 3 자치구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4차선 이상 300m이상 보행량이 많은 대표도로 ※ 코로나 시국 지속시 기존 생활권 차 없는 거리 활용 가능 ○ 지원조건 : - 연 3회 이상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운영방안 마련 ※ 비대면 차 없는 거리 운영도 가능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억 이내(차 없는 거리 운영횟수·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22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치구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적인 금액 결정 ○ 지원내용 :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 - 교통통제 (교통통제시설 설치 및 모범운전자 수당 등) + 문화행사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10월8일까지) ○ 지원결정 - 1차 : 신청서 및 세부 실행계획서 접수 후 자치구의 적극적인 운영의지 등 검토 - 2차 : 현장 점검 실시 후 예산지원 우선순위, 규모 결정 - 3차 : `22년 예산 최종확정시 자치구 보조금 금액 최종결정 < 예산지원 고려사항 〉 ① 자치구 상징적 문화행사와 차 없는 거리 행사 연계운영 여부 ② 자치구 자체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운영 노력 여부 ③ 코로나 시국 지속에 대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여부 ④ 차 없는 거리 정례화(연 3회 이상) 운영가능 여부 ⑤ 자치구 소관 경찰서, 주민, 상인 등과 교통통제 관련 협의완료 여부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세부운영 계획 제출 (구 → 시) ？ 선정 및 예산편성 ( 시 ) ？ 차 없는 거리 운영 ( 구 ) ？？보행량이 많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행사 공간으로 적합한 위치에 있는 도로 조사 ？？다음해에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후 사업 적합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후 지원계획 수립 ？？사업 계획서에 맞게 차 없는 거리 운영 4 추진일정 ○ 지원신청서 및 세부 운영 계획서 제출(구→시) : ‘21. 10. 8. ○ 자치구 신청 내용 현장 확인 및 검토(시) : ‘21. 10. 15. ○ 예산 지원 우선순위？규모 결정 및 예산과 협의(시) : `21. 10. 19. ○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지원 계획 수립 : `22. 1월 중 붙임 : 1. 2022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 지원신청서(양식) 1부. 2.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세부실행계획서(양식) 1부. 끝.

23711831

20210924131416

본청

보행정책과-11249

D000004352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