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2866호(2021.9.14.)와 관련입니다. 2.「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2021. 10. 6.(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제17조①) -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나. 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제27조②) -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각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개정 이유서 각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유빈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09/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22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 대시민공개
23711440
20210924131416
본청
도로계획과-12237
D000004352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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