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163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태경 박영주 전결 09/14 정한호 협 조 장애인 임차택시 운영개선 방안 검토 2021. 9. 택시정책과 장애인 임차택시 운영개선 방안 검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 특장차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운송하는 임차택시의 운영개선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검토배경 ○ 2021년 3월부터 비휠체어 이용고객 및 임차택시 탑승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임차택시 운전자의 탈퇴 등으로 추가선발(120대 운영) 필요 ○ 임차택시 탈퇴의 원인이 주로 낮은 운행수수료와 장기간 대기운행에 따른 업무강도에 대한 불만 등 발생 ？？ 운영개요 ○ 운영대수 : 서울시 개인택시 61대(1년 단위 계약) ’13. 6월부터 시행 - 2013년부터 임차택시를 50대 규모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증차이용자 분리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임차택시 확대 - 장기적으로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분리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임차택시 확대 - 운행대수 목표 : ’20년(60대) → ’21년(120대) → ’22년(150대) → ’23년(180대) ○ 운영방식 : 개인택시사업자와 1년 단위 도급계약에 의한 운영 - 운행시간 : 주5일(12시간/일), 주중 2개조(7시, 8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 운행방법 : 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 연계. 장애인전용 콜택시 표지 부착 ○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 2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실적 및 예산 ？？ 운영실적 ○ 임차택시 운행실적은 차량 1대당 하루 11건 이상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는 10건 이하로 실적 감소 ○ 2021년 120대 모집을 목표로 하였으나, 1월에 수요감소를 감안하여 60명 모집을 하였고 5월 추가 모집하였으나 이탈 등으로 현재 61명에 불과함 ？？ 임차택시 예산 ○ 2021년 예산 현황 ※ 예산전용 사유 : 장애인콜택시 신규증차 및 대폐차 구매 추진 ○ 2021년 예산 분석 3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실태분석 ？？ 임차택시 운행비중을 높여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수요 흡수필요 ○ - 휠체어 이용자는 특장차만 이용, 비휠체어 이용자는 특장차·임차택시 이용가능 ○ [휠체어·비휠체어 이용고객 탑승현황(2021.1~6월)] ？？ 장애인콜택시 대비 임차택시의 운행 효율이 높음 ？？ 임차택시 이탈 및 추가모집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 거리두기 등 영향에 따라 이용수요 감소 시 운행수수료가 적어지므로 임차택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이탈자 발생 ○ 외부적 요인에 따른 운행건수 감소 시 임차택시 비중이 더 크게 감소하고, 운행건수 증가 시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 발생 ？？ 임차택시 운행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 발생 4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120대 추가모집을 위해 안정적 최소한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임차택시의 비휠체어 장애인 운송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 ○ 장기적으로 장애인전용 임차택시를 확충할 수 있는 기본 바탕 마련 ① 현행 임차택시 도급수수료는 유지 ○ 기존 임차택시 수수료는 2020년, 2021년 기 인상하였으므로 현행 임차택시 도급수수료를 유지 ② 승객취소에 따른 콜 보상 지급(시행) ○ 향후 운행분석을 통해 콜 수락 후 취소시간 기준 등에 대해 변경 검토 ③ 운행대기 보상지원금 지급(시범 시행) ○ 향후 운행분석을 통해 운행대기에 대한 대가 기준 변경 시행 ④ 시외 장거리 콜에 시외할증(방안 검토) ○ 장애인콜택시 및 임차택시 운행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광역운행 관련 분석 기초자료 확보 및 시계 외 운행 인센티브 방안 마련 5 향후일정 . 끝. 붙 임 1. 2021년 임차택시 사업자 간담회 결과 1부. 2. 2021년 임차택시 해지자 면담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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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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