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229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현복 정재현 09/14 김정선 협 조 2021년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설치관리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2021년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설치관리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21년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설치관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협약 체결개요 ○ 체결사업 : ’21년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설치관리사업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21.7.22(목) 14:00 ○ 체결일시 : ’21. 9. 14(화) 14:00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2026. 12. 31. 순위 업체명 급속(50kW) 완속(7kW) 계 비고 1 2 3 4 총계 ？？ 주요 협약내용 ○ 급？완속충전기 설치(234기) 및 충전기 관리？운영 - 급속충전기 84기(50kW기준), 완속충전기 150기(7kW기준) - 충전기 상시 모니터링 및 충전정보시스템 공유 등 ○ 보조금 교부 및 환수 - 충전기 준공 승인 후 설치보고 완료시 교부 - 의무유지？관리기간(5년) 내 특정 사유 발생시 보조금 환수(운영지침) ○ 이행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 및 규정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 협약기간(협약체결일 ~ 2026.12.31.) 중 파산 등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등 가입의무 적시 - 보조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관련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 규정 ？？ 향후계획 : ’21. 9~12월 : ’21. 12월(예정) 붙임 2021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 협약서(안) 1부. 끝.
23706283
2021092413141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2298
D000004352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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