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133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홍승영 김세교 09/14 강진동 제2회 교통안전 UCC·캐릭터·체험수기 공모전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20. 9. ？제2회 교통안전 UCC？캐릭터？체험수기 공모전？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서울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제2회 교통안전 UCC？캐릭터？체험수기 공모전？에 서울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요청사항 ○ 요청기관 : 서울경찰청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4매) - 공모전 체험수기(대상1), 캐릭터(금상1, 동상3) 2개 분야 서울시장상 지원 - 시상자(서울시장상)에 대한 부상품 지원 (동상~대상 : 20~100만원 상당) < 공모전 개요 > ？？ 공모전명 : 제2회 교통안전 UCC？캐릭터？체험수기 공모전 ？？ 공모기간 : 2021.9.1. ~ 2021.9.30. ？？ 시상일시 : 2021.10.29. 14:00(예정), 서울경찰청 ？？ 참여자격 : 국내 거주 내？외국인, 나이？성별 등 자격제한 없음 ？？ 공모분야 : UCC, 캐릭터(이모티콘), 체험수기 ？？ 공모주제 :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운전문화와 가족사랑 ？？ 주 최 : 서울경찰청 ？？ 검토의견 : 승인 ○ 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중단된 대면 교육？홍보를 대신하는 비대면 교통안전 홍보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추진하는 행사임 ○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로서의 정착을 유도하는 공익적 행사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서울경찰청에서 주최하는 행사임을 감안하여 시장상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사항 > ①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기준 - 행정안전부」94p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시상과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② 조례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본 공모전은 서울경찰청 주최 행사로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동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사안이므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의2에 해당됨 - 또한,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국단위의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품 수여 행위는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공적심의회 의결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시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요청기관(서울경찰청) 승인 통보 붙 임 : 1. 상장지원 신청공문 및 상장신청서 각 1부. 2. 공모전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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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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