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064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구인순 서미희 고석영 09/07 이대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21.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 예정되므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있는 우수한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실치 및 운영에 관현 조례 시행규칙2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운영 ○ 사 업 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관리·운영) ○ 시설현황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 現위탁기간 위탁계획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175.2㎡ ’20. 1. 1.~ ’21. 12.. 31. 재계약 -2년 ○ 위탁내용 -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과정 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인권컨설팅 ○ 추진현황 위탁기간 선정방법 운영단체명 2014. 6. 27.~2015. 12. 31. 공개모집(1년 6개월)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2016. 1. 1.~2016. 12. 31. 재계약(1년) 2017. 1. 1.~2019. 12. 31. 공개모집 재위탁(3년) 2020. 1. 1.~2021. 12. 31. 재계약(2년) ？？ 위탁기간 ○재계약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위탁) : ’22. 1. 1.~23. 12. 31.(2년) ？？ 재계약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 재위탁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 실적 및 경영상태, 회계투명성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 재계약 :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 및 적격자 인정 - 주요 심사내용 · 과거 3년간 운영실적 및 향후 2년간 운영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이상 적격, 그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전환 2. 추진계획 ？？ 21년 12월 종료시설(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위탁) < 재계약 : 동의 > <’21.10월> <’21.11월> <’21.11~12월> <’21.12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공모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시의회 (동의) 협약체결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심사일시 : ’21. 10월(둘째주 예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개최주기 : 시의회 개최 1~2개월 전(필요시 수시) ？ 심의대상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청소년전문가 등(5) ○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각 분야별 5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 11. 9.(화)/서소문2청사 대회의실(20층) ※ 상황에 따라 일정, 장소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심사내용 : 청소년시설 운영 재계약 적격 여부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이상 여부 사전 확인(60점 미만 재계약 불가)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 83.9점 - 심사항목 : 과거 3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2년간 운영계획 ○ 심사결과 - 최종점수 총 70점 이상 : 재계약 적격대상자로 인정 - 최종점수 70점 미만 : 재계약 부적격으로 공개모집 전환 ※ 재계약 적격심의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11.11(목)(예정) ③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시 기 : ’21. 11월중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④ 협약체결 ○ 시 기 : ’21. 12월중(예정) ○ 재계약 조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성 심의 및『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 ○ 협 약 서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준용 3.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1. 10월 둘째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1. 11. 9. (화)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 21. 11월중 ？？ 시의회 동의 : 21. 11.~12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재무과) : 21.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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