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538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황광숙 이연창 09/13 유명은 협 조 교육 일지(9월) 교육일시 2021. 09. 13(월) (09:0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전직원 이메일 교육) 교육대상 현원36명, 참석:21명, 불참:15명(휴가3,교대근무12명) 교육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1년 추석명절 및 코로나19대비 복무감찰 Ⅰ.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Ⅱ. 입법 추진 경과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13.8월) ※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월) 및 시행(’16.9월)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 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18.4월~)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ㆍ국민권익위 공동주최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관계기관 전문가 등 토론) `21년 추석 명절 및 코로나19 대비 복무감찰 활동알림 가. 기 간 : `21. 9. 6.(월) ~ 17.(금) 중 10일간 나.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감 찰 반 : 감사위원회 기강감찰팀 라. 중점감찰사항 ○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 ○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및 비상대비 태비 미비 등의 행위 등 ○ 연휴기간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비상근무 및 유사시 신속대처 종합상황실 ？？ 추석 종합대책 총괄 조정 ？？ 시장단에 일일？수시 상황 보고 ？？ 장소 : 종합상황실 (본관 1층 당직실) ？？ 인원 : 일 8명 소방안전대책반 ？？ 안전 분야 상황 확인？조치 및 상황 보고 ？？ 장소 : 종합방재센터 ？？ 인원 : 일평균 110여 명 풍수해대책반 ？？ 풍수해 발생 상황보고？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 장소 : 안전통합상황실 ？？ 인원 : 일평균 2명 교통대책반 ？？ 귀성？귀경객 및 성묘객 수송대책, 교통정보 제공 ？？ 장소 : 안전통합상황실 ？？ 인원 : 일 1명 의료대책반 ？？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안내？점검 ？？ 장소 : 시민건강국 ？？ 인원 : 일 2명 물가대책반 ？？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등 물가관련 사항 파악 ？？ 장소 : 공정경제담당관 ？？ 인원 : 일 1명 ※ 성묘지원상황실, 청소종합상황실, 공원관리상황실, 상수도종합상황실 등 별도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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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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