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8766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정송희 백광진 09/13 이상이 한강 매점(4개소) 사용료 감정평가 계획 2021. 9.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 매점 사용료 감정평가 계획 한강 둔치 매점 4개소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되어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토지, 주택을 제외한 재산가격은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가능 -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 ？？ 평가대상 : 매점 4개소 ○ 올해 신규입찰예정인 매점으로 올해 상반기에 기 평가하였으나, 평가 이후 ○ 기존 평가면적이 실 사용면적과 다르므로 평가 시 실제 사용면적을 실측하도록 하되, 다만 불법 증축한 부분은 원상복구 예정으로 수허가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면적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와 사전 상의 ？？ 평가법인 : ？？ 향후 추진계획
23702210
20211012235255
본청
운영총괄과-8766
D00000435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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