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1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이윤형 정현영 장영민 09/13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96번, 배진교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배진교 의원(정무위원회, 정의당) 1.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현황 2.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여부 및 조례명 3. 지원대상(세부적으로)과 지원내용 - 대리운전기사 포함 여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현황 <필수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 필수노동자 지원 전담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 신설(’20.12.23.) ？ 서울시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실시(’20.12 ~ ’21.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1.1.7.) ？ 필수노동자 지원 TF 구성？운영 (’21. 2.)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 안전 지원> ？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비 지원(’20. 5. ~ 7.)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19,600명)에 생계지원비(50만원) 지급 ？ 필수노동자 및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방역물품 지원 (’20. 12~) -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10만여 명, 290만매(1인당 30매) 지급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여부 및 조례명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1. 7.제정 및 시행)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대리운전기사 포함 여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지원팀) 담당사무관 정현영 ☎ 2133-5509 담당자 이윤형 작 성 일 :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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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25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144
D00000435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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