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산업과-91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관광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결 재 김종욱 代오혁준 이병철 09/13 최경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47번,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347번 □ 요구자료 1. 서울시 관내 유원시설 관련 - 서울시 유원시설 등록 조건, 등록 유지 위한 의무사항, 폐업 조건, 등록 취소 요건 □ 서울시 유원시설 등록조건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 따로붙임1 □ 등록 유지 위한 의무사항 -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 따로붙임2 □ 폐업 조건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6조(폐쇄조치 등)) : 따로붙임3 참조 □ 등록 취소 요건 -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법 제35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 따로붙임4 참조 따로붙임 :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1부. 2.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1부. 3. 관광진흥법 제36조(폐쇄조치 등) 1부. 4.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담당사무관 함혜정 ☎2133-2787 담당자 김종욱 작 성 일 : 2021. 9. 13(월)
23699736
20211012235255
본청
관광산업과-9142
D000004352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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