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8307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김종희 안병희 구아미 09/1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하고, 개정 시행규칙안을 확정하여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제42조 제2항(개정) 자연재해로 파손·동파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 등과 관련 세부사항 필요 Ⅱ 추 진 경 위 ？？ 개정계획(안) 본부장 방침 : ’21. 7.13.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등 5개부서(특이사항 없음) : ’21.7.13. ~ 8. 2. 관계부서 협의내용 결 과 비 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평가제외 감사담당관-12143(‘21.7.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없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691(‘21.8.2.)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5134(‘21.7.15.)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 규제없음 법무담당관-11583(‘21.7.29.) ？？ 입법예고 (의견없음) : ’21. 7.29.~ 8.18.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완료 : ’21.8. 20.~ 9.10. Ⅲ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주요내용 ○ 조례 제42조제2항(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에 따른 사용자 부담 세부사항 규정 ？？ 법제심사 결과 반영 ○ 규칙안 제54조(교체비용)제1항제2호의 교체비용을 설치비용으로 변경(중복되는 용어를 배제하여 혼선 방지) ○ 별지57호서식 제목 등 변경[수도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설치비용 및 봉인대금]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식 제목 및 용어 변경) 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Ⅳ 개정안 확정 ？？ 법제심사를 완료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안으로 확정 ？？ 확정된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 Ⅴ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상정 및 의결 : ’21. 9월 ？？ 수도조례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1.10. 7.(목) 붙임 1. (교체비용)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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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255
본청
계측관리과-8307
D000004351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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