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8308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김종희 안병희 구아미 09/13 김태균 협 조 법무팀장 고석진 주무관 박철호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정 계획(안)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정 계획(안)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관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진행 중 법제심사(법무담당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시험)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제20조 제4항(신설)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관련 세부사항 필요 Ⅱ 추 진 경 위 ？？ 개정계획(안) 본부장 방침 : ’21. 7.13.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등 5개부서(특이사항 없음) : ’21.7.13. ~ 8. 2. ？？ 입법예고 (의견없음) : ’21. 7.29.~ 8.18.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21.8. 20.~ ○ 계량기 시험비용 등 법제심사 내용 반영 요청 < 법제심사 의뢰시 일부개정 규칙(안) > 제16조의2(계량기의 시험비용) 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Ⅲ 법제심사 협의내용 《 계량기 시험비용 》 ○ 계량기 시험비용은 수수료에 해당 (「표준급수조례」제4장 제33조 수수료)하며 조례로 수수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제2장 6.수수료) ⇒ 시행규칙에서 시험비용의 부과금액 명시(별표) [입법예고 재진행 - 10월8일 조례·규칙심의회/ 10월28일 공포] 제16조의2(계량기의 시험비용) ① 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비용은 별표 12에 따른다. Ⅳ 향후계획 《 계량기 시험비용 》 ○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1. 9.13.(월) ○ 입법예고(20일간) : ’21. 9~10월 ○「조례·규칙심의회」상정 및 의결 : ’21.10월 ○ 수도조례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1.10.28.(목) 붙임 1. (시험비용)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2. (시험비용) 입법예고서(안) 1부. 3. (시험비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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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과-8308

D000004351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