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4727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문희정 권소현 代권소현 09/13 윤종장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생활치료센터 3차 국고보조금 배분 및 편성 계획 2021.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생활치료센터 3차 국고보조금 배분 및 편성 계획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함 ？？ 국고보조금 교부 개요 ○ 교부기관 : 보건복지부(코로나-19 중수본) ○ 교부금액 : (국시비 50:50 매칭 사업) - 1차 : (‘21. 1. 26. 교부 결정 통보, 중수본-3044호) - 2차 : (‘21. 5. 7. 교부 결정 통보, 중수본-14568호) - 3차 : (‘21. 9. 9. 교부 결정 통보, 중수본-28994호) ○ 사용용도 :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 시·구 생활치료센터 인건비, 식비, 방역비, 소독비, 폐기물처리비 등 운영비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존 예산 변경 예산(‘21.9월 기준) 예산 총액 집행률(‘21.8.25.기준) 합계 국비 시비 증감 합계 국비 시비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합 계 일반회계 (예비비 등) 재난 관리기금 구호 계정 　 재난 계정 ？？ 국비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예상액 (1~4분기) 예산 총액 국비(5) 시비(5) 1차 교부 2차 교부 3차 교부 추가교부 예상액 계 시센터 구센터 ※ 위 표의 시비 1은 국비에 대한 매칭금액임 ※ 시·구 센터 국시비율 및 배분 금액은 개소 여건 및 집행 상황에 따라 뱐경될 수 있음 ○ 3차 교부금 편성안 : - 국고보조금 운영 소요액 수요조사 결과(붙임 참고)를 토대로 총 소요예산액 파악 후, 집행 일정 및 교부 시기를 고려해 배분 ○ 추가 교부 예상액 : - 중수본 예산 확보 여건에 따라 교부 시기 및 교부 회차 결정 ？？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국고보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 계정 세입 처리(안전총괄과) : ’21.9월 중 - 기금 심의(시민소통담당관, 인력개발과 → 안전총괄과) : ‘21.9월 중 ○ 예산 과목 - 재난관리기금 ？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 계정) ？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구호 계정) - 일반 회계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붙 임 :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 소요액 수요조사 결과. 끝. 붙 임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 소요액 수요조사 결과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 소요액 수요 조사> ○ 시 생활치료센터 (단위 : 백만원) 연번 센터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구 생활치료센터 (단위 : 백만원) 연번 센터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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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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