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도 3080+대책 후보지 관련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도 3080+대책 후보지 관련 협의 회신 1. 강북구 주택과-26890(2021.9.7.)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관련, 귀 구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내용 - 3080+ 대책 2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포함된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또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책협력 간담회에서“3080+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3080+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충방지 원칙을 마련하여 합동 발표한 바, [※ 재개발 추진 관련 협조 요청(3차)(서울시 주거정비과-2534호,2021.09.08.) 참고] - 현재 2.4대책(3080+대책) 후보지는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전검토 신청 또는 공모신청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주민 혼선이 없도록 3080+대책 후보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완료 후 (필요시)서울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13층,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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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대책 후보지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07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2) 관리번호 D00000435242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