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약관리법(제23조제4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약관리법(제23조제4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8348(2021.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농약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농진청에서 “최근 5년간(’17년~’21년 8월) 법 제23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농약 판매업소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 양식에 작성하여 ’21. 9.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현황이 없을 때에도 공문 제출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관련공문(농진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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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관리법제23조제4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2017~2021.8월)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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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제23조제4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134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43499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