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시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시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 신림버스차고지 일부에 110E 환기구 설치(점유)로 인해 붙임 필지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상사용 협의하오니, 검토 후 ‘21.9.1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항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 명시된 준공 이후 일정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 관련문의처 : , 도시철도사업부 김익기 02-772-7179 붙임 : 1. 무상사용허가 협의 신청서 및 용지조서 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익기 신림선과장 김상용 도시철도사업부장 09/10 이철 협조자 주무관 이나영 시행 도시철도사업부-8257 ( ) 접수 ( ) 우 04520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9 /전송 02)772-730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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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시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257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익기 (02)772-7179) 관리번호 D000004350182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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