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54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단희 오미영 09/10 김기현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채권 확보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및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채권 확보 계획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및 신규 임대차계약 관련 신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확보 조치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계획(양성평등정책담당관-7605, 2021. 5. 21.) ？？ 추진계획 ○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 일 시 : ’21. 9. 13.(월) - 계약기간 : 2021. 11. 12. ~ 2026. 11. 11. - 임 대 인 : - 임대차목적물 : ○ 임대차보증금 지급 - 일 시 : ’21. 11. 12.(금) 예정 - 금 액 : ※ 기존 보증금과 동일하며,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21.11.7.) - 방 식 : 기수납된 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를 통해 신규 임대인에게 지급(재무과 협조사항) ※ 입금일 기준 임차목적물의 등기상 채권안정성 최종 확인 ○ 보증금 채권 확보 - 근 거 : 임대차계약서 제4조 및 제18조(특약사항) - 일 시 : ’21. 11. 12.(금) 예정 ※ 보증금 지급과 동시 진행 - 방 식 : 대리인(법무사)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보증금 채권 확보 - 근저당권자 : 서울특별시 / 근저당설정권자 : ？？ 소요비용 ○ 임대차보증금 : -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수납하여 신규 임대인에게 지급(세입세출외현금 처리) ？？ 향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급 관련 공문 발송(서울시 → 임대인) : ’21. 9. 9. ○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 ’21. 9. 12. ○ 기존 사무실 명도, 기존 보증금 반환, 근저당권 설정 해지 : ’21. 11. 7. - 임차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후 기일에 맞추어 지급 ○ 신규 임대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 근저당권 설정, 채권 확보 : ’21. 11. 12. ※ 붙임 : 1. 임대차계약서 2. 합의서 3. 합의서 법률자문 회신서 4. 등기부등본 5. 건축물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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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155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54
D00000435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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