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415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민석 박시현 손경철 09/10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 빗물펌프장 노후 방재설비 개량 예산 - 집행잔액 사용 및 예산변경 검토 2021. 0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빗물펌프장 노후 방재설비 개량 예산』 집행잔액 사용 및 예산변경 검토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량 예산 집행중 자치구별 추가 사업 요구가 있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낙찰차액)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1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2021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행정안전부) ○ 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 자치구별 시비 재배정 요청 ○ 성동구-치수과-15093(2021.9.2.)-노후 모터펌프 분해점검 예산 요청 ○ 동대문구-치수과-11072(2021.8.2.)-정밀안전진단 예산 재배정 요청 ○ 중랑구-치수과-12742(2021.8.20.)-중화2 지배수펌프 교체 예산 요청 등 Ⅱ 개 요 □ 사업추진내용 ○ 건 명 : 빗물펌프장 등 진단 및 노후 방재설비 보수？보강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재배정 후 자치구별 사업추진 ○ 추진내용 :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진단,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개량 및 보수？보강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4,295백만원 Ⅲ 집행잔액 사용 및 예산변경 계획 □ 자치구별 추가요구 예산 검토 ○ ‘21 본예산 노후설비개량 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 사업명(포괄예산) ‘21년 본예산 ‘21. 12. 집행 예정액 1 정밀안전진단(펌프장, 수문 등) 용역 4,014,964 3,935,734 2 노후 수문 (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1,404,434 1,265,887 3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6,496,514 6,324,381 4 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개량 1,502,500 1,459,224 5 노후 제어설비 개량 877,000 856,074 총 계 14,295,412 13,841,300 ○ ‘21. 하반기 추가 요구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자치구 ‘21. 하반기 추가 요구액 비 고 총 계 337,700 전농 빗물펌프장 외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동대문구 18,100 추가과업 (전기·기계성능시험) 천호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강동구 19,900 추가과업 (도면추가) 정밀안전진단(펌프장, 수문 등) 용역 계 38,000 성내 빗물펌프장 오폐수 수문 교체 강동구 62,000 권양기, 문비 교체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계 62,000 사근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분해점검 성동구 16,500 펌프 분해점검 중화2빗물펌프장 노후 지배수펌프 교체 중랑구 80,000 지배수펌프 교체 목동2 빗물펌프장 노후 지배수펌프 교체 양천구 59,600 지배수펌프 교체 사근 빗물펌프장 집수정 배관 교체 성동구 33,600 집수정 배관 교체 전농1 빗물펌프장 플랩장치 교체 동대문구 48,000 플랩장치 교체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계 237,700 □ 집행잔액 사용계획 ○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 집행잔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배정 자치구 ‘21. 자치구 편성액 ‘21. 12. 집행예정액 수방 대책사업 정밀안전진단(펌프장, 수문 등) 용역 마포구 604,000 561,526 양천구 504,160 461,153 총 계 1,108,160 1,022,679 ○ 집행잔액 사용검토 - 동대문구 및 강동구에서 도면추가(상세도) 등의 선택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 집행잔액 79,091천원을 활용하여 동대문구, 강동구의 추가 요구액 38,000천원을 집행하고자 함. ○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예산 집행잔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배정 자치구 ‘21. 자치구 편성액 ‘21. 12. 집행예정액 수방 대책사업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강동구 70,389 69,544 영등포구 747,042 665,326 마포구 191,000 147,420 용산구 117,000 104,597 총 계 1,125,431 986,887 ○ 집행잔액 사용검토 - 성내 오폐수 수문 권양기 및 문비구조물 부식 및 디스크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강동구에서 요청한 ‘성내 오폐수 수문 교체’ 사업은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예산 집행잔액 138,547천원을 활용하여 강동구의 추가 요구액 62,000천원을 집행하고자 함. □ 예산 변경 계획 ○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예산 집행잔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배정 자치구 ‘21. 자치구 편성액 ‘21. 12. 집행예정액 수방 대책사업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용산구 416,000 380,478 강서구 992,387 978,543 성동구 620,000 613,248 광진구 1,050,000 933,985 총 계 3,078,387 3,078,387 ○ 예산변경 검토 - (문제점)‘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예산 집행잔액은 172,133천원인 반면 자치구별 추가 요구사업으로 ‘사근 모터펌프 분해점검’ 등 5건, 소계 237,700천원을 요청하여 부족분 65,567천원 예산 변경이 필요 - (근거)‘2021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 변경사용에 따라 동일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노후 수문 개량)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려는 것임. - (해결방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예산 집행잔액 138,547천원을 활용하여 부족분 65,567천원을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함.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단위사업 세 부 사 업(시설비) 수방대책 사업 소 계 7,900,948 7,900,948 -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1,404,434 1,338,867 감65,567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6,496,514 6,562,081 증65,567 Ⅳ 향후계획 □ ’21. 9. : 세부사업 간 예산변경 요청(하천관리과→예산담당관) □ ’21. 9. : 노후설비 개량 예산 자치구 재배정 □ ’21. 9.~12. : 자치구별 사업 완료 붙임 문서 : 1. 2021 자치단체 예산운영기준 2. 2021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행정안전부) 3. 2021 ‘노후 방재설비 개량 예산’ 예산서 4. 2021 하반기 추가요구사업 검토 끝.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65,567 - - ○ 변경사유 - ‘21. 하반기 ‘모터펌프 분해점검’ 등 자치구별 추가 요구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며, - ‘노후수문(권양기, 레크바 등)개량’ 예산 시설비 일부(65,567천원)를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예산 시설비로 변경 추진 2021. 9. 물순환안전국장 한 유 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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