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646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민언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09/10 백호 협 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버스차고지팀장 김영호 2021년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계획 2021.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1년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계획 도심 대기질 개선,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사업 개요 친환경(전기·수소) 버스 도입 ？？ 추진근거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제90호, ’19.4.28.)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행정부시장 방침 제16호, ’21.1.28.) ？？ 도입개요 : ’26년까지 친환경버스 5,500대(전기 4,500, 수소 1,000) 도입 ○ (시내버스) 대폐차 수요에 맞춰 ’21년부터 친환경버스(전기·수소)로 의무도입, ’26년까지 연평균 약587대의 전기버스 도입 ○ (마을버스) ’26년까지 600대(경유 476대 포함)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5,500 29 106 258 410 682 977 860 1,078 1,100 전기버스 시내 3,900 29 106 244 320 552 727 560 728 634 마을 600 - - 10 80 100 100 100 100 110 수소버스 1,000 4 10 30 150 200 250 356 ※ 대폐차 여부 및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현황에 따라 도입물량 일부 조정 가능 ○ 지원기준(대형 1대당) : 전기버스 252백만원, 수소버스 392백만원 - (전기) 전기보조금 160백만원(국비80, 시비80), 저상보조금 92백만원(국비37, 시비55) - (수소) 수소보조금 300백만원(국비150, 시비150), 저상보조금 92백만원(국비37, 시비55) ？？ ’21년 소요예산 : 670억원(환경부 335억, 시비 335억) ○ (전기버스 도입) 640억원, (수소버스 도입) 30억원 ② 저상버스 도입 ？？ 추진근거 및 목표 : ’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 100% 저상버스 도입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 운행하려는 버스의 50% ○ 중앙부처 :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17-’21) ？ ’21년까지 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 ’25년 저상버스 100% 도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 구분 ’21 ’22 ’23 ’24 ’25 도입대수(A+B) 410 682 977 860 1,078 시내버스(A) 330 582 877 760 978 대 폐 물 량 당해 대폐(A) (차령11년) 소계 46 582 496 629 386 일반→저상 17 337 166 264 120 저상→저상 29 245 330 365 266 당해 이후 대폐(B) 일반→저상 284 0 381 131 592 마을버스(B) (일반→저상) 8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백만원) 31,824 57,518 89,884 79,120 99,176 누적 도입대수(시내버스) 4,573 4,910 5,457 5,852 6,564 도입률(시내버스) 69.7% 74.8% 83.1% 89.2% 100.0% ？？ 사업개요 ○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수 (당해 도입) 66 117 (51) 347 (230) 474 (127) 741 (267) 1,225 (484) 1,554 (329) 1,757 (203) 2,018 (261) 2,235 (217) 2,496 (298) 2,650 (208) 2,874 (352) 3,112 (310) 3,332 (638) 3,946 (758) 4,272 (739) 도입률 (%) 1.0 1.8 5.2 7.1 11.2 18.4 23.4 26.5 30.4 33.8 37.7 40.0 43.8 47.5 50.9 60.3 65.1 ○ ’ 21년 운행현황 : 286개 노선, 4,307대 (’21. 7월말) 구 분 전체(A) (광역, 저상불가노선 제외) 저상버스(B) 보유율(B/A) 노 선 수 292 286 97.9% 운행대수 6,564 4,307 65.6% ○ 지원내용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간 평균 구입가격 차액(92백만원) 보조 ※ ’21년부터 친환경차 의무도입에 따라 전기·수소버스 도입시에만 저상보조금 지원 Ⅱ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 전기버스 추진경과 ○ ’18.12.~ : 전기버스 운행개시(3개 노선, 29대) ○ ’19.12.~ : ’19년 전기버스(16개 노선, 106대) 운행개시 ○ ’20.4.~ 5. : ’20년 전기버스 배정 및 제조사 평가(조합) ○ ’20.6.~ : 상반기 시내버스 차량(충전소) 계약(버스회사 ↔ 제조사) ○ ’20.9.~12. : 하반기 전기버스 계약 완료(버스회사 ↔ 제조사) ？？ 전기버스 연도별 도입실적 ○ ’18년 : 3개 노선, 29대(현대차 14대, 하이거 10대, 에디슨 5대) - 버스회사는 차량 성능 비교를 위해 동일 노선에 2개 차종 도입 ○ ’19년 : 16개 노선, 106대(현대차 62대, 에디슨 29대, 우진산전 15대) - ’18~19년 전기버스 보조금 2억원(국·시비 각 1억원)+저상버스 보조금 92백만원 ○ ’20년 : 38개 노선, 254대(현대56,에디슨74,우진51,하이거39, BYD22,썸글로벌2) - 전기버스 보조금 2억원(국·시비 각 1억원)+저상버스 보조금 90백만원 ※ 마을버스 10대(BYD 대형저상6, 디피코 중형저상2, 현대 중형고상2) ？？ 수소버스 추진경과 및 도입실적 ○ ’18.4.~10. : 수소버스 시범도입 관련 논의(산자부, 환자부, 가스공사 등) ○ ’18.11~’19.8 : 시내버스 405번 시범운행[현대차·연료(양재충전소) 무상제공) ○ ’18.11. : 수소버스 도입 위한 정부부처 기업간 MOU 체결 ○ ’20.4. :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도입 MOU 체결(市, 현대차) ○ ’20.11.~ : 370번(대원여객) 4대 도입·운영(상일동 수소충전소 연계) - 수소버스 보조금 3억원(국·시비 각 1.5억원)+저상버스 보조금 92백만원 Ⅲ 2021년 세부 추진계획 전기버스 도입계획 ？？ 추진현황 ○ 서울시 전기 시내·마을버스 표준모델 기준 강화 : ’21.5. - 배터리 성능(SOH) 정보제공 의무화, 교체기준(70%이상) 및 히터용량(40kw) 설정 - 국내공인 구동축전지안전성 인증서 제출 의무 및 전자제어부품 보증기간 5→9년 강화 ○ 성능테스트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한 차종선정 완료(시내·마을조합) : ’21.7. - (시내버스) 국산 3개사(현대,에디슨,우진), 해외 6개사(하이거,BYD,TS,범한,한차,이온모터스) - (마을버스) 국산 3개사(상동), 해외 8개사(하이거,BYD,TS,범한,한차,이온,북경,디피코) ○ 시내·마을버스 운수사 대상 전기버스 도입 수요조사 : ~’21.8. - 53개사 406대(시내 32개사 352대, 마을 21개사 54대) 신청완료 ？？ 지원내용 : 1대당 최대 252백만원(국비117, 시비135) ○ (대형버스) 최대 전기160백만원(환경부80, 시비80)+저상92백만원(국토부37, 시비55) ○ (중형버스) 최대 전기120백만원(환경부60, 시비60)+저상85백만원(국토부34, 시비51) < ’21년 보조금 지침 개정내용 > ？？ 전기보조금 감액 : 200백만원(국비100,시비100) → 160백만원(국비80,시비80) ？？ 운송사업자 최소 자부담금액 설정 : 1억원 ？？ 대형버스 보조금(전기+저상) : 기준가격의 70% 초과 불가 - 기준가격 : 전년도 판매금액(기존차량) 및 원가계산서·수입신고필증(신규차량) 고려 환경부 고시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전기버스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상버스 지원금으로 정산 ○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 : 300kw 기준 80기(시비 40억원) - 충전시설 수요현황 : 시내 24개사 (신규11, 증설13) 약23,000kw 규모, 마을 21개사 (신규19, 증설2) 약5,250kw 규모 - 충전시설 설치사업자 선정(기후변화대응과) 후 세부 지원계획 수립예정 ？？ 도입기준 ○ 기본방향 : ’20년 코로나로 인한 차령연장(최대11→12년)으로 대폐차량은 대폭 감소했으나, 시민안전 고려 차량성능 저하 차량은 대폐시기 도래 전이라도 적극적 교체 ○ 도입방안 - 수요조사 취합결과(시내 32개사 352대, 마을 21개사 54대) 총 신청대수가 예산 범위 내이므로 신청 물량 모두 배정 -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므로 전기충전기 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최종배정 예정 ※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 심의(기후환경본부 주관) 결과에 따라 기 배정물량 취소될 수 있음 - 임대차고지에 충전시설 설치예정인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충전기 의무운영기간 5년간 안정적 부지 확보 전제로 배정(토지사용승낙서, 이행 서약서 등 제출 필요) - 특정업체의 독점 방지를 위해 설정된 기존의 쿼터제는, 비효율 개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10대 초과 도입업체만 적용으로 완화 2020년(기존) ？ 2021년(변경) 모든 도입업체 10대 이하 도입업체 [40개사 168대(40%)] 10대 초과 도입업체 [13개사 238대(60%)] 2개 이상 제작사 차량구매 (특정 제조사 50% 초과 금지) 업체 자율 (제한없음) 특정 제조사 50% 초과 금지 단, 홀수 대수 도입 시 1대 추가 구입 가능. 예)11대 도입 → A제조사 6대, B제조사 5대 구입 가능 ？？ 전기버스 배정내역 : 406대(시내352, 마을54)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합 계 (a+b) 시내버스 마을버스 소계(a) 대형 중형 소계(b) 대형 중형 신청 406대 352 328 24 54 43 11 배정 406대 352 328 24 54 43 11 예산(전기) 63,630 55,430 52,480 2,950 8,200 6,880 1,320 ？？ 시내버스 노선 선정 (단위 : 대) 연번 운수업체 평가순위 (최근 3년) 신청 대수 배정 대수 녹색교통 지 역 충전시설 공차거리 (km) 기도입 대수 노선(안) (개) 기구축 충전수요 (kw) 합 계 352 352 23,040 351 64 1 메트로버스 1 9 9 운행 O 1,200 0.5 2 260,273(2) 2 서울승합 2 16 16 O 1,500 20 340,3411, 3412,3318(4) 3 도원교통 6 6 6 운행 O 600 30 6514,1711(2) 4 서울교통네트웍 8 4 4 운행 O 8 150,160(2) 5 영인운수 12 10 10 운행 960 12 650,662,6630(3) 6 삼화상운 16 1 1 운행 O 4 146(1) 7 군포교통 17 10 10 O 960 10 5531,5623(2) 8 현대교통 18 10 10 O 900 22 7612,7713(2) 9 관악교통 19 5 5 운행 O 300 12 643(1) 10 공항버스 20 5 5 O 22 6631(1) 11 대흥교통 21 3 3 운행 480 4211(1) 12 한성여객 22 2 2 운행 O 8 100(1) 13 북부운수 23 16 16 운행 O 1,200 27 02,272(2) 14 한성운수 24 22 22 O 900 20 101,145,1111, 1218,5535,5536(6) 15 유성운수 26 11 11 운행 O 960 16 750B,7011(2) 16 범일운수 27 11 11 운행 O 12 5413(1) 17 한남여객 28 29 (중형24) 29 (중형24) O 1,920 39 5616,5511, 5515(3) 18 삼양교통 29 10 10 운행 960 130,144(2) 19 흥안운수 32 2 2 운행 O 5 146(1) 20 대원교통 34 10 10 운행 990 2015(1) 21 김포교통 36 19 19 1,200 672,6629,6648, 651,654(5) 22 세풍운수 40 14 14 운행 O 900 9.4 23 6513,6516(2) 23 보성운수 43 19 19 운행 1,200 34.3 6512(1) 24 제일여객 46 10 10 300 773(1) 25 신흥운수 48 8 8 운행 900 9.4 2415(1) 26 삼성여객 49 13 13 운행 960 400,405,421(3) 27 양천운수 52 1 1 운행 O 28 602(1) 28 태진운수 55 7 7 운행 O 15 2014,2413(2) 29 대진여객 56 20 20 운행 O 960 20 110A,110B(2) 30 대원여객 58 23 23 운행 O 990 8 106,107,108(3) 31 서울버스 63 1 1 운행 300 401(1) 32 서울매일버스 64 25 25 1,500 17 5625,5713(2) ？？ 마을버스 노선 선정 (단위 : 대) 연번 운수업체 신청 대수 배정대수 충전시설 경유 차량 기도입 대수 노선수 (개) 노선(안) 고상 여부 소계 대형 중형 부지확보 충전수요(kw) 합 계 54 54 43 11 5,250 17 8 25 1 명승운수 4 4 4 　 자가 300 - 0 1 동작08 2 화계운수 2 2 0 2 자가 150 1 0 1 강북02 3 인왕교통 1 1 0 1 임대 (약수교통 공동사용) 1 0 1 종로09 4 연일교통 4 4 4 　 자가 300 0 6 1 서대문03 5 응봉운수 2 2 　 2 임대 150 2 0 1 성동02 6 인수운수 6 6 6 　 자가/공영 600 - 0 1 강북01 7 난곡운수 1 1 1 　 임대 300 - 0 1 관악10 8 사당3동 마을버스 2 2 2 　 자가 300 - 0 1 동작07, 예비차 9 태화운수 2 2 　 2 임대 150 2 0 2 서대문07, 08 10 대상운수 3 3 3 　 임대 300 (공동사용) - 0 2 금천03, 04 11 대림운수 1 1 1 　 - 0 1 영등포04 12 안암교통 1 1 1 　 자가 300 - 0 1 성북04 13 은수교통 2 2 　 2 임대 150 2 0 1 종로12 고상2 14 신오류운수 4 4 4 　 임대 300 4 0 2 구로07,14 15 약수교통 3 3 3 　 자가 600 3 0 2 종로13, 성북20 16 보라매 운수 6 6 6 　 임대 600 (공동사용) - 2 1 동작05 17 보라매 마을버스 1 1 1 　 - 0 1 동작05-1 18 수빈운수 1 1 1 　 자가 300 - 0 1 구로10 19 삼하운수 2 2 　 2 공영 150 2 0 1 서대문13 고상2 20 대산교통 4 4 4 　 임대 (약수교통 공동사용) - 0 1 종로02 21 종로운수 2 2 2 임대 300 - 0 1 종로03 ② 수소버스 도입계획 ？？ ’21년 도입목표 : 10대 ？？ 추진현황 ○ 수소충전소 2개소(강서, 제2진관) 구축 추진 : ’21. 1.~ ○ 강서·제2진관 공영차고지 운수사 대상 수소버스 도입 수요조사 : ’21.9. - 3개사 17대(강서 2개사 10대, 제2진관 1개사 7대) 신청완료 - 연내 수소충전소 추진일정 감안하여 강서 공영차고지 10대 배정 추진 < ’21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 ？？ 대상지 : 강서공영차고지, 제2진관공영차고지 ？？ 충전용량 : 개소당 500kg(20대, 25kg 완충기준) ？？ 구축방식 :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 ？？ 진행상황 : 건축기획설계 완료, 수소충전시설 제작업체 선정 및 발주 완료(’21.4.) ？？ 향후계획 :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가스공사↔환경부) 후 착공 개시(’21.9.~) - 제2진관공영차고지(은평구)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라 ’22년도 배정 추진 ？？ 지원내용 : 1대당 최대 392백만원 ※ 차량가격 약 630백만원 ○ 수소버스 1대당 지원금 : 300백만원(환경부150, 시비150) ○ 저상버스 1대당 지원금 : 92백만원(국토부37, 시비55). ？？ 배정내역 : 2개사 3개 노선 10대 ○ 배정노선 : 다모아자동차(601번 5대), 공항버스(6631번 1대, 6632번 4대) ？？ 향후일정 ○ 차량계약 및 수소충전시설 공사(강서) 추진 : ’21.9.~12. ○ 수소충전시설 공사 준공 및 수소버스 10대 운행개시 : ’21.12.~　 ③ 저상버스 배정계획 ？？ ’21년 변경사항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전기·수소) 버스 의무도입 정책에 따라 ’21년부터 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시에만 저상보조금 지원 - 전기예산 대비 저상예산 부족으로 저상보조금 없이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는 추가부담분(대당 92백만원)에 대하여 5년간 감가상각 분할지급 ○ CNG 저상버스는 저상보조금 미지원, 차량가격에 대해 감가상각 9년간(기본) 분할지급 - ’19~’20년 대폐물량 증가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부담분에 대해 감가상각비 단축지급(’19년 5년, ’20년 3년)하였으나, 시 정책기조인 친환경 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21년부터 전액 9년간 지급 구 분 전기 저상버스 CNG 저상버스 전기, 저상 모두 지원 전기 지원, 저상 미지원 전액 운수업체 자부담 차량가격(A) (예시) 352백만원 352백만원 200백만원 보 조 금 (B) 계 252백만원 160백만원 - 전기 160백만원 160백만원 - 저상 92백만원 - - 감가상각비 (C=A-B) 100백만원 (9년간 분할지급) 192백만원 (92백만원은 5년간 분할지급, 100백만원은 9년간 분할지급) 200백만원 (9년간 분할지급) ※ ’21년 대폐되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일정산, 월정산 지급 후 「’21년 시내버스 표준원가 운송비용 정산지침」확정 후 최종 정산 ○ 대폐차 시 불가피한 사유로 CNG버스 도입 시 사유 소명 필요(→ 市) ？？ 추진현황 ○ 지원내용 : 대형1대당 92백만원(국비37, 시비55) ※ 중형 85백만원 ○ 소요예산 : 318억원(국토부 127억원, 시비 191억원) ？？ 배정방향 ○ 시내버스 중 차량가격이 높은 수소버스 도입분 10대 우선 배정 ○ 전기버스 도입과 연계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한 마을 저상버스 50대 우선 배정 ○ 전기보조금 배정된 시내버스 352대중 차령·대폐차물량·회사평가순위 등 고려하여 288대 배분 예정 (64대 저상보조금 미지원) ※ 전기버스 차량별 상세현황 및 계약현황 수합 후 저상보조금 자부담 노선 추후 공지 ？？ 저상버스 배정(안) : 348대(전기338, 수소10) ○ 전기버스 338대(시내288, 마을50)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계 (a+b) 시내버스 마을버스 자부담 (시내) 소계(a) 대형 중형 소계(b) 대형 중형 전기 배정 406 352 328 24 54 43 11 (고상4 포함) 0 저상 배정 338 288 264 24 50 43 7 64 예산(저상) 30,879 26,328 24,288 2,040 4,551 3,956 595 5,888 ○ 수소버스 10대(시내), 920백만원 Ⅳ 그외 검토사항 ？？ 시내버스 차량 지원 기준 ○ 전기버스 자부담 최소 1억원, 기준가격의 70%로 보조금 한도 제한 신설되어 전년대비 감가상각 보전분 확대로 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 전기버스 자부담 보전한도 1억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분 미지원 ※ ’21년 전기충전시설 감가상각비 및 전기료 지원 사항은 차후 안내 예정 ○ 수소버스는 차량가격과 수소·저상보조금(제조사 부담금 포함)의 차액에 대해 감가상각비 9년 지급 ？？ 계약 투명성 및 이행 담보 ○ 버스회사 및 제작사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부정계약 적발 시 퇴출) ？ 전기버스 구매가격 및 충전시설 설치 공사비, 기타 제안사항 등 모든 계약조건은 市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 간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따라 향후 5년간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 관련 사업에 참여 불가) ○ 계약 시 표준모델 기준 이행보증 및 손해배상 내용 명시 ○ 전기버스 및 충전시설 도입 관련 이행 서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타 업체 공동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 제출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전기버스 차량 및 충전시설 계약 완료 : ’21. 9월~ ○ 시내？마을버스 운행 개시(순차적) : ’21.12월~ ？？ 업무소관 ○ 버스정책과 : 도입 관련 행정지원, 운행결과 분석, 회사평가 반영 - 전기·수소버스 도입 시정협조도 가점 1대당 0.25점, 회사별 최대 2.5점 ○ 기후변화대응과 : 전기충전시설 설치사업자 선정, 차량·충전시설 보조금 지급 ○ 사업조합 : 주행테스트, 제안서 평가 등 전기버스 우선협상제조사 선정 ○ 버스회사 :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서약서 작성, 차량도입 및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 신청, 도입 후 운영현황 월별 결과보고(→ 조합) - 차량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각종 계약내역(비용) 제출 - 계약 후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차량출고 및 등록 후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사 : 납품(차량·전기충전기) 및 청렴계약서약서 작성 등 붙 임 : 2021년 전기버스(시내, 마을) 표준모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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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155

본청

버스정책과-28646

D00000435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