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임원 결격사유 강화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정관에 임원 결격사유를 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강화하여 규정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3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686994
20210924132509
본청
주거정비과-2537
D000004347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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