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류정책과-1740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정책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임국현 조영창 여장권 09/07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21. 9. 도 시 교 통 실 (물류정책과)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최근 생활물류 증가 등 급변하는 도시물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시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물류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차 기본계획(2023-2032) 수립을 위하여 ’22년 학술연구용역 추진 필요 제3차 물류기본계획 개요(2018-2027) ？？ 비전 : 융복합 산업 기반의 서울형 도시물류체계 구축 ？？ 전략 :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물류체계 강화, 시민과 공존하는 도시물류기반시설 구축, 시민과 융합하는 도시물류산업 육성 등 3대전략 수립 ？？ 실행계획 : 물류인프라, 생활밀착 물류 강화, 물류환경 구축 등 6개 분야 12개 실행과제 ？？ 추진배경 ○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생활물동량 급증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택배이용건수 : 68건(’15) → 122건(’20) － 서울시 유입 택배물량 : 6.4억박스(’15) → 11.8억(’20) → 40억(’30) 경제활동인구 택배이용건수 서울시 유입 택배 물량 택배 매출액 － 생활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필요 ○ 국가물류기본계획수립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물류환경변화 구분 주요내용 국가물류 기본계획 (’21~’30) ？ 비전 :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 주요 전략 - 첨단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및 물류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등 ？ 우리시 관련 주요사업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동물류, 지하물류시스템,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등 생활물류 서비스법 (’21.7월)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의무화 및 인증제 도입 ？ 생활물류시설 확보, 표준계약서 권장, 생활물류산업 종사자 보호 등 2 추진 계획 ？？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연구 ？？ 기간/사업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400백만원(제한경쟁)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수도권, 서울시와 관련된 전국, 우수 해외도시 ○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32년(국가물류기본계획과 일치) ？？ 추진절차 ※ 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 학술용역 추진계획 (물류정책과) 학술용역 심의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예산반영 (예산담당관) 학술용역 시행 (물류정책과) 서울시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과) 물류기본 계획공고 (물류정책과) －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前 : 인접 시·도지사(경기, 인천) 협의 －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後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통보 ※ 국토부 등은 국가물류정책심의위(분과위)를 거쳐 변경요구가능 체계적 물류시설 확보 등 도시물류산업을 우리시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장기적 Plan 수립 3 세부연구내용 ？？ 서울시 물류여건 진단 및 장래 전망 ○ 서울시 도시？교통？물류 환경 실태조사 ○ 2018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분석？평가 ○ 물류관련 제도(법령, 정책) 검토, 물류 여건 변화 및 전망 ？？ 국내·외 도시물류 정책 및 사례 고찰 ○ 도시물류 운송체계 개선 및 관련시설 개선 사례 ○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 및 혁신정책 추진 사례 ○ 기타 도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 ？？ 서울시 물류체계 기본구상 ○ 비전ㆍ목표 및 기본 전략 방향설정 － 상위계획과 부합하며, 우리시 여건에 부응하는 정책비전 및 목표설정 ○ 정책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별 세부실행과제(Action Plan) 마련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안) ○ 서울시 특성에 부합한 부분별 물류정책 수립 － 도시물류활동 유형(산업물류？생활물류？유통물류 등) 및 운송수단(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별 특징을 고려한 정책 마련 ○ 육(지상ㆍ지하)ㆍ해ㆍ공 등 입체적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물류체계 구축 － Hub-Sub 생활물류체계 구축,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첨단 및 친환경화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방안 등 ○ 첨단물류혁신 및 물류스타트업 육성 방안 ○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 및 물류패러다임 전환 대비 선제적 대응전략 ？？ 투자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방안 ○ 제시된 사업별 추진 주체(중앙/지방 정부, 민간 등) 역할 정립 ○ 정부 및 민간사업자별 투자 규모 및 조달 방안 마련(유사사업 참조)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4 향후 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1.9월말 ？？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 : ’22.1~2월 ？？ 학술용역 준공 : ’22.11월 ？？ 물류기본계획 수립 : ’23년 상반기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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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류정책과-1740

D000004346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