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고덕차량기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나 LNG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 폭발 위험이 없고, 석탄 LNG 화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으며, 가동중인 LNG 화력발전소보다 1MWh 전력 생산에 소비된 LNG양이 더 적어 그만큼 탄소배출이 더 적은 안전하고 청정한 신에너지입니다. 서울의 전기에너지는 대부분 타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어,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발전소와 대형 송전탑이 있는 타 지역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책임을 이행하고, 지난 2011년 전국순환정전과 같은 전력위기 대응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철도차량기지, 정수장,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 민자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내 유휴부지는 해당 용도와 관련된 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만 설치할 수 있어, 비교하신 택지부지와는 그 활용도와 이용 가치가 다르기에 임대료 산정 기준도 택지부지와 다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자간 협상으로 정한 임대료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동구에 운영, 추진 중인 4개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모두 1년 내내 쉼 없이 정상가동 한다 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은 692GWh로, 2019년 강동구 연간 전력 사용량인 1,520GWh의 반이 조금 안되는 생산량이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인근 한전 변전소로 송전되어, 그 한전 변전소 주변 지역에 우선 공급되므로 대부분의 생산전력은 강동구민이 사용하기 위한 전력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관련 법령 개정 계획에 따라 친환경 수수(블루, 그린수소)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매일 드나들게 될 것이라 말씀 하셨지만, 해당 법령 개정 전 착공, 설치된 연료전지 발전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법 적용 원칙으로, 현재 추진중인 강동구 내 운영, 추진중인 연료전지 민자 발전소에는 이와 관련한 시설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료전지 민자 발전소 인허가 당시 관련 규정 상 지역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착공, 준공 행사 및 보도자료 배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알리어, 그간 많은 주민분들께 직접적인 사업 설명이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수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해당 발전사업 주체 측에서 주민 설명회, 유사시설 견학 등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02-2133-3570(담당 : 이종원)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9/06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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