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의원 보궐선거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의 대의원 보궐선거 관련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공고를 클린업시스템 대신 e-조합시스템에 게시할 경우, 법률적 하자 등 문제가 있는지? ？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e-조합시스템에 대해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9조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예산·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우선 공개하고 하도록 하고, 클린업시스템과 병행 운영으로 조합업무가 가중되어 e-조합시스템에 공개한 자료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아도 공개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중 하나의 시스템만을 운영하더라도 제124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03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류상언 시행 주거정비과-23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3683552
20210924132509
본청
주거정비과-2318
D000004343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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