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08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주성호 代이용범 이병욱 09/09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271번, 양향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271] 1. 국정감사 요구자료(외국인 세금체납 현황) 1. 최근 5년간 외국인 세금체납 현황(세목별, 국가별 구분) 2. 외국인 세금 추심 및 압류내역(동산, 부동산 구분) 3. 외국인 세금 추심을 위한 방안 및 사업진행 내용 일체 □ 최근 5년간 외국인 세금체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체납자수 체납액 계 세 목 별 체 납 액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기타 ※ 각 연도말 기준 자료이고, 국가별 자료는 명확하게 구분된 자료가 없습니다. □ 외국인 세금 추심 및 압류내역(동산, 부동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징수액 <최근 5년간 외국인 체납자 압류내역> <단위 : 명, 건> 연도 물건구분 인원 압류건수 2016 동산 부동산 소계 2017 동산 부동산 소계 2018 동산 부동산 소계 2019 동산 부동산 소계 2020 동산 부동산 소계 2021 동산 부동산 소계 합계 □ 외국인 세금 추심을 위한 방안 및 사업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송(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하고 있음 ○ 외국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 은닉재산 추적 등 수시로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음 ○ 향후 체납자료 분석을 통해 를 계획하고 있음 ○ 특히 을 진행할 예정임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9. 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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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916
본청
38세금징수과-20848
D000004348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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