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운행차 저공해사업(조기폐차) 공고 변경 1. 환경부 교통환경과-439(2021.2.5.)호 및 차량공해저감과-2056(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을 변경 공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지자체 등록기간 요건 완화 (현행) 신청지역(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변경)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환경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지자체 등록기간 요건과 일치시키고자 함 ？ 변경사유 1) 기존에는 대기관리권역 내 타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서울로 위장전입할 우려가 있어 신청지역으로 제한했으나 관련사유가 소멸됨 2) 8월 이후 서울 이전 차량은 내년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을 못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수의 차량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3)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실적 증가를 제고하고자 함. 끝. 주무관 박우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환경에너지기획관 09/09 이인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5)
23679713
2021092413291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777
D000004348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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