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조성과-101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임성수 박미성 하재호 09/09 유영봉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06번, 조수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 요구번호 : 3306번 1.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자료요청 - 서울시 일몰제 적용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강제수용 여부 결정 근거 (강제수용 혹은 해제결정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강제수용 여부 결정시 해당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 - 소송 등 민원 발생 현황 □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일몰제 적용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 서울시보 제3592호(2020.6.29.)-서울시고시 254호 (대용량. 이메일 별송)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강제수용 여부 결정근거 -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 및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붙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행정소송·심판 발생 현황 : 총 107건(행정 77, 심판 30)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 : 91건(행정 63, 심판 28) 구 분 건수 원고인수 진행 상황 청구취지 (주요쟁점) 합 계 91 495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사유재산권 침해 / 재량권 남용·일탈 / 헌법불합치판결 위반 등) 행정소송 63 464 종결 5 (취하 2, 승소 3) 진행중 58 행정심판 28 31 진행중 28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 16건(행정 14, 심판 2) 구 분 건수 원고인수 진행 상황 청구취지 (주요쟁점) 합 계 16 25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사유재산권 침해 / 재량권 남용·일탈 등) 행정소송 14 21 종결 1(승소), 진행 중 13 행정심판 2 4 종결 2(원고청구기각) 따로붙임 : 1. 서울시보 제3592호(2020.6.29.)-서울시고시 제254호 1부(대용량 별송) 2.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 1부. 3.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 1부. 4. 참고자료(공원명칭변경) 서울시 고시자료 2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담당사무관 박 미 성 ☎ 2133-2067 담당자 임 성 수 작 성 일 : 2021. 09.
23679028
20210924132916
본청
공원조성과-10117
D000004348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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