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033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우민경 장희송 09/09 백운석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유재산(편익시설) 유상사용허가 계획 2021. 9.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유재산(편익시설) 유상사용허가 계획 마을 콘셉트(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에 조응하는 편익시설 운영희망자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유상사용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제18조 ？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계획(안) (문화정책과-6229호(2019.4.30.) ？ 2021년 돈의문박물관마을 기본 운영계획 (문화정책과-3022호(2021.2.26.) ？？ 신청 및 허가내용 신청 대상 재산 현황 위치 면적(㎡) 용도 ？？ 담당자 검토의견 : 유상 사용허가 승인 ？？ 행정사항 ？ ’21. 9. 9. :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통보 ？ ’21. 9월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매 1년 단위) 붙임 1.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1부. 3. 사용수익허가 일반·특수조건(안) 1부. 4. 서울특별시 서비스 수준 협약서(안) 1부. 5. 관련 법규 발췌 1부. 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이행동의서 1부. 끝.
23678107
20210924132916
본청
문화정책과-12033
D00000434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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