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1629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권희경 김지호 09/09 김장수 협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지원 검토(’21. 8.) 2021. 9. 전략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지원 검토(’21. 8.)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를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4건)을 검토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조사내용 구 분 사업면적 토지등소유자수 신 청 인 비 례 율 ○ 지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 추진현황 ○ ’14.07.07.: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방침 (주거환경과-5933, 주택정책실장방침) ○ ’17.12.28.: 2018년 소규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방침 - ○ ’19.04.22.: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지원 절차개선 ○ ’20.03.18.: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개선시행 - ○ ’21.08.25.: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SH→시) ？？ 소요예산 : - 집행방법 : 청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검토의견 ○ 사업시행면적 1만㎡ 미만 정밀사업성 분석 서비스 지원 신청의 건과 관련하여 건당 가로주택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고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용역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청구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한 용역비(예산) 을 SH공사로 지출하고자 함. 붙임
23675246
20210924132916
본청
전략사업과-1629
D00000434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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