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085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황일연 현윤성 09/08 박태주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3518, ‘21.2.26)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16.8.12)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1. 9. 23(목) ~ 10. 15(금) ？？ 점 검 자 :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 시립 사회복지관(신목) 점검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양천구 담당부서 합동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및 결과 보고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여부 · 선집행여부 · 사업목적대로의 활용 여부 등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예산과목 적정 편성여부, 보조금 별도 계정 회계처리 여부 ·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의 분리발주 여부 · 사업지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 내용의 적정성,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여부 · 입찰시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의 적정성,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 · 계약문서의 구비, 선금지급요건 충족 여부(채권확보 여부 포함) · 계약서 상의 착공 및 준공일과 실제 해당일의 합치여부 · 준공검사(물품검수)의 적정성, 지연배상금 처리의 적정성 · 대가지급의 적정성(필요서류의 구비 여부 포함) ·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증권)확보의 적정성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충족 여부 · 분쟁해결 절차의 적정성 · 예산의 이월 절차 적법 여부 ※ 의례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붙임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에 따라 철저히 점검 ※ [붙임2] 점검 참고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서울시 복지재단) 중 일부로 점검 시 참조 3 점검결과 조치 ○ ○ ○ 4 향후일정 ○ 집행점검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 점검 내용 분석, 종합 평가 및 ’22년 사업지원 검토 : 붙임 : 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2. 점검결과 보고서(자치구) 3. 점검 참고 사항 4.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구분 점검사항 확인사항 점검결과 Ⅰ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2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3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4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5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Ⅱ 계약 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2-1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2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3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4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5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6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7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8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9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0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1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2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3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4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5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6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7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8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9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붙임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2021. . . 점 검 자 :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점검결과 보고서(자치구) 2020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00구) ？？ 점검기간 : ’21. 00. 00 ~ 00. 00 ？？ 점검인원 : 00명 ？？ 점검대상(시설수) : 00개소 ？？ 점검결과 ※ 체크리스트(붙임1) 결과와 일치 요망 점검시설 (개소) 점검사항 지적시설(개소) 지적건수(건) 사업계획 성실이행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기타 3개소 2개소 1 3 ※ 1개의 사업의 여러 지적 건수 발생 시 모두 합산 ？？ 세부점검 결과(지적사항만) 점검일자 시설명 사업명 사업비(단위:천원) 점검결과 조치일자 조치결과 및 계획 예산 교부액 집행액 구분 지적사항 등 기재 ※ 점검시설은 모두 작성,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은 세부적 작성 ※ 세부지적사항은 [붙임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참조하여 작성 □ 개선 및 조치계획 □ □ 사회복지관 ○ 예) 시설에 지적·조치사항 및 관계법령 고시 등 향후 재발방지 개선요구의 처분 요구서(행정조치 : 주의) 통보, 처분요구서에 따른 조치계획 요구 ○ □ □ 사회복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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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4085

D000004347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