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9205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예산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구아미 09/08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05번, 김정호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3305번 나. 요구내용 - 코로나19 발생 이후 ‘21년 8월말 현재까지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공공요금 지원 등) 사업 현황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 □ 요구번호 : 3305 번 □ 요구자료 - 코로나19 발생 이후 ‘21년 8월말 현재까지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공공요금 지원 등) 사업 현황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지원(감면) 사업 현황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11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요금체계개편안, 소상공인 요금감면 관련 조례 개정？공포(‘21.5.20) ○ 기간 : ‘21.7월납기 ~ ‘21.12월납기 (6개월) - 신청기간 : ‘21.7.1 ~ ’22.3.31(기간내 1회 신청으로 7월납기부터(6개월간) 감면) ○ 내용 : 수도사용량의 50% 감면 - 감면 총 예상액 : 280억원(‘21.8월말 기준 감면실적 : 78억원) ○ 대상 : 소상공인, 300㎥(월평균 사용량) 이하 수도사용자 ※ 일반용, 욕탕용에 한하며, 가정용(주거용), 공공용(학교, 병원 등), 임시급수는 제외 ○ 방법 : 월 사용량 300㎥(‘20.6월납기~’21.5월납기 월평균)을 기준으로 자동 및 신청 감면 - 300㎥ 이하는 신청없이 자동감면, 300㎥초과 수도사용자는 소상공인 신청 감면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담당사무관 김분숙 ☎ 02-3146-1183 주무관 조윤형 작 성 일 : 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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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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