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후 행정소송 현황 자료제출 협조요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8481호(2021. 9. 7.)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시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재결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붙임 1 서식에 해당 내역을 작성하여 2021. 9. 15.(수)까지 공문시행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 아울러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 중 원고가 승소(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 해당 심급(하급 심급이 있는 경우 하급심 포함)의 판결문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 목록 1부 2.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09/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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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3233
본청
법무담당관-13582
D000004347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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