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요구자료 제출을 위한 행정재산 유상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자료 요청 1.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대응 및 공유재산 현황 정비를 위하여 행정재산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1. 9.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 김인제의원 요구자료1709(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 및 향후 요구자료 제출용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17~’21년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1. 8월말 기준) 나. 작성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 현황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점용) 제외 - 신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여부에 “유상”,“무상” 표기 후 세부내용 작성 - 기존 사용허가는 면적(공부·허가면적), 재산가액, 사용기간 등 공란 없이 세부내역 업데이트 - 산하 사업소(분임재산) 및 구청(위임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수합하여 작성 제출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 기존사용료, 감면후 실제징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반드시 붉은색 표기 붙임 1. (작성서식)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2. 의원요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9/0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6)
23664003
20210924133546
본청
자산관리과-9144
D00000434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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