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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947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조사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수원 이대원 09/07 장영민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노동정책담당관 2021. 9.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20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한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 검토 결과를 보고함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 사업추진배경 ○ 2021년 본협의회를 개최 등 명실 상부한『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 작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 및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포럼개최 등 노동현안 실태조사를 통한 준비 ？？ 사업목적 ○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 준비 ○ 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및 중앙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 현안 파악 ○ 특수고용노동, 플렛폼 노동 등 새로운 지역 노동현안 대응 방향 모색 2. 추진 실적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 세부사업 추진실적 구분 세부사업명 1.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ㅇ추진주체: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ㅇ사업내용 및 실적 - -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주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③최종보고회 및 포럼 개최 (주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변경사항 ㅇ변경사유 : - 예산 : ㅇ세부사업 사전승인여부 - 문서제목 :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변경 신청 구분 세부사업명 2.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ㅇ추진주체 :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ㅇ사업내용 및 실적 ※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연번 일자 주제 참석인원 비고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변경사항 ㅇ변경사유 : - 예산 : ㅇ세부사업 사전승인여부 - - 문서제목 :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변경 신청 ？？ 세부사업 간 예산변경 여부 : 해당 없음 3. 예산 집행실적 < 단위: 원 > 구분 2020년 집행현황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위탁기관 자체예산, 포상금 등) 예산현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집 행 율 - ※ 국가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수익금(국고보조금 별도 통장 이자발생액): 4. 예산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수행 : 해당 없음 ○ 전체 사업 미수행 사유 없음 ○ 세부 사업 미수행 사유 없음 ？？ 보조사업 집행률 : 해당 없음 ○ 보조금 집행률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계획(내용) 변경 : 해당 없음 ○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없음 ○ 세부사업별 교부된 보조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없음 ？？ 지방비 매칭율: 해당 없음 ○ 세부사업 지방비 매칭율(매칭율 ) 준수함 ？？ 보조금 집행 내용: 해당 없음 ○ 2020년「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의 집행 금지 비목(항목)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없음 5. 사업결과 및 개선방안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주요내용 : 서울형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활성화 방안과 사업 촉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타지역(부천, 충남 등)사례와 중앙 경사노위 운영 등을 비교하여 방안 모색 ○ 효과 및 평가 ？？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포럼 : / ○ 개최 결과 ？？ 개선방안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프로그램 6. 사업비 정산 및 검토 결과 ？？ 사업비 총괄현황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예 산 사업비 총액 집 행 (집행률) 잔 액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총계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프로그램 ？ 이자수입 및 수익금 국고보조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국고보조금 통장 확인 ？？ 세부 사업별 집행현황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집행예산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1.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1.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2.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중간보고 및 정책토론회 소계 2.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프로그램 2-1.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1회 포럼 2-2.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2회 포럼 2-3.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3회 포럼 2-4.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4회 포럼 2-5.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5회 포럼 2-6.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6회 포럼 2-7.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7회 포럼 2-8.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8회 포럼 2-9.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9회 포럼 2-10.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10회 포럼 2-11.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11회 포럼 2-12.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자료집 제작(1~7회) 소계 총 계 ？？ 검토결과 ○ 별첨 증빙자료에 의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확인 ☞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 에서 적정하게 집행 ○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및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7.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내역 ○ 납 부 자: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세부내역 반납액 계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5,301,585원 5,288,817원 12,768원 국 비 2,385,713원 2,379,969원 5,744원 시 비 2,915,872원 2,908,848원 7,024원 ？？ 국고보조금 반환 ○ 반환기관: 고용노동부 ○ 반환방법: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보관금 처리 후 정산 결과에 따른 중앙부처 사업담당자의 국고반납고지서 발행 시 반납 ※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 발행 후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에 징수요청하여 반환 조치 ○ 반환금 세부내역(원 단위 절사 금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교부 예산잔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2,385,700원 - 2,379,960원 5,740원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원 단위 절사 ？？ 시 보조금 반환 ○ 반환기관: 서울특별시 ○ 반환방법: 세외수입 처리(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및 기타이자수입)후 수납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부과등록 및 납부고지서 발행 후 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 반환금 세부내역(원 단위 절사 금액) 시 보조금 반환금 미교부 예산잔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2,915,850원 - 2,908,840원 7,010원 붙임1.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1부. 2.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전용계좌 출력본 1부. 3. 기타이자수입 전용계좌 출력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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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947

D000004346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