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갈등진단 재의뢰 1. 복지정책과-18703(2021.7.16.)호, 18717(2021.7.17.)호 관련입니다. 2.이 발생하여,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재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초 의뢰 재의뢰 수정 내용 지원내용 지원수준 ~ 14. (현행과 같음) 15. 안심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 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지원수준 ~ 14. (현행과 같음) 15. 안심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붙 임 : 1.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입법안, 입법예고문 포함)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3. 공공갈등진단표 1부. 4. 부패영향평가서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6. 비용추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관리협치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무관 백미화 안심소득팀장 우효정 복지정책과장 09/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5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1 /전송 / / 부분공개(5)
23662314
20210924133546
본청
복지정책과-23500
D00000434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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