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92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강동훈 정현영 장영민 09/07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6번, 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 간병인 표준계약서 개발 계획 - 서울시 간병인 표준계약서 개발 계획(일정, 관련 예산계획, 개발 주체 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간병인 표준계약서 개발 계획 (일정, 관련 예산계획, 개발 주체 등) ○ 추진목적 :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간병인에 대한 공정한 계약관계 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정부에서 미 보급된 특고 직종 중 계약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 업 비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노동분야 전문인력 보유 등 표준계약서 개발 적합 업체 공모·선정 ○ 추진일정 -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입찰공고 : ’21.9.7 ~ 9.24 -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업체 심사·선정 : ’21.9. -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시행 : ’21.10. ~ 12.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영 ☎ 2133-5422 주무관 박종언 작 성 일 : 2021.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658700
2021092413354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928
D00000434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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