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03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주성호 박희숙 이병욱 09/06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159, 3246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159] 6. 서울시 체납자 압류 관련 - 지방세 고액체납자 산업재산권·저작권 압류 절차 진행 현황 (구체적으로 착수한 건수, 전체 체납액 대비 비율) □ 지방세 고액체납자 산업재산권·저작권 압류 절차 진행현황(구체적으로 착수한 건수, 전체 체납액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개요 - 조사대상: 서울시 체납자 - 조사결과: ？ 산업재산권(특허청): ？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보유한 체납자 있음 ○ 압류절차 진행사항 - 2021. 7. 16. : 납부 및 압류 예고 안내문 발송 ※ 조사자 중 및 - 2021. 7. 30. : 체납세액 납부독려 및 체납자 상담 ？ 징수실적 : - 2021. 8. 31. : 압류대상자 실익분석 및 압류대상 선정 ？ 압류대상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2021. 9월 중 : 압류실시 예정 〔요구번호 3246] 1. 지방세 체납자 징수 방식 관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어떤 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 저작권 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징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징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은 크게 재산압류와 행정제재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저작권 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징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은? ？ 요구번호 [3159번]과 같습니다. □ 건의사항 ※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바, 부동산 등 타 재산 압류 시는 등기수수료가 면제(지방세징수법 제65조 등)되나 무체재산권의 경우 국가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액의 등록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체납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함 ？ 산업재산권(84,000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 제2항 제4호 ？ 저작권(오프라인 40,000원, 온라인 30,000원 등):「저작권법 시행규칙」제23조 붙 임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9. 3.
23648554
20210924133911
본청
38세금징수과-20379
D000004345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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