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630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09/06 이도우 협조 주무관 윤승욱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 (8월분) 2021. 9.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 (8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8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1. 8. 1. ~ 8. 31. ？？ 추진실적 : 총 23,522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1년 8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3,522 843 108 735 22,598 22,598 0 81 81 0 연누계 218,064 8,949 564 8,385 208,326 208,322 4 789 789 0 수수료 (천원) 월계 8,447 3,227 259 2,968 5,082 5,082 0 138 138 0 연누계 79,895 33,031 1,353 31,671 45,727 45,709 18 1,137 1,137 0 달성도 (%) 66.9 60.4 144.6 58.2 67.2 67.2 40.0 66.5 67.0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5,793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1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택시미터 1,122 1,010 849 1,295 1,352 1,066 1,462 1,097 843 가스미터 26,040 22,694 21,744 29,556 28,261 28,330 28,729 26,414 22,598 수도미터 98 117 79 115 147 81 64 105 81 ○ 연도별 8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1년8월 ‘20년8월 ‘19년8월 ‘18년8월 ‘17년8월 ‘16년8월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합 계 23,522 22,639 29,117 26,396 27,242 29,213 218,064 203,338 337,387 225,913 207,286 214,285 택시미터 843 915 1,244 1,212 1,307 1,159 8,949 9,614 105,701 10,035 10,739 9,882 가스미터 22,598 21,639 27,741 25,066 25,849 28,001 208,326 192,915 230,875 215,116 195,953 203,998 수도미터 81 85 132 118 86 53 789 809 811 762 594 405 ※ 2019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총 843대(일평균 40.1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717대(98.2％), 불합격 13대(1.8%)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사업계획 변경[IM택시 기본요금(중형3,800원 ？ 대형4,000원) 변경]에 따른 97대 정치·주행 검정실적 포함 ？ 월별 검정실적은 계절별(휴가), 반도체 공급부족 등 요인에 의거 평균대비 24.9%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8월말 실적 회복 등으로 연말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8월1주 8월2주 8월3주 8월4주 8월5주 25.6대 27.6대 31대 45.2대 59.5대 ※ 누적대수 8,949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60.4%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총 22,598대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1,076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산정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2,598대 (100.0％) ？ 월별/연도별 검정실적 평균대비 정상 추진으로 연말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누적대수 208,326대로 연 계획(309,786대) 대비 67.2%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81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3.9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검정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 뢰도 제고에 기여함 ○ 정상(오차범위 내) 70대(86.4％), 비정상(오차범위 외) 11대(13.6%)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월별/연도별 검정실적 평균대비 정상 추진으로 연말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누적대수 789대로 연 계획(1,187대) 대비 66.5%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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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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