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361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종민 代이덕우 김종환 09/06 남민 협 조 서무팀장 이혁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관한 판결 결과 보고 2021. 9.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검토완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관한 판결 결과 보고 ？？ 사 건 명 : 2020과16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이의(이의신청) ？？ 당 사 자 ○ 청 구 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대표자 남민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제53단독) ？？ 판결주문(’21.8.30) ○ 위반자에게 2016년 상반기 내지 2019년 상반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한다. ○ 위반자에게 2019년 하반기 배출시설 자가측정의무 위반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향후계획 ○ 판결결과 수용(재항고 포기) - ？ - - ○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처분에 따라 과태료 납부 - 소요예산 : 1,5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붙 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 1부. 끝.
23647959
20210924133911
본청
원무과-10361
D000004345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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