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01번, 김경영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601번 나. 요구내용 1. 복지정책실(과)에서 실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최신본)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연구용역 과제 및 서울시 자체 분석자료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2013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내역 ※ 의원실과 작성범위 협의 조정 : (당초)2013 ~ 2021.8 → (변경) 최근5년간 2-1. 수급건(가구/인원) 대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비율(유형별 TOP5) 2-2. 부정수급액 2-3. 환수 금액/비율 3.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조치 절차 3-1. 미환수금 발생시 조치사항 붙임 : 1. 요구자료제출답변 1부. 2.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용역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기획관 정상택 복지정책실장 09/03 정수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23644592
20210924134640
본청
복지정책과-23323
D00000434371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