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19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9/03 정덕영 협조 주무관 손위현 주무관 도경승 건설 분야 불법하도급의 유형 및 감사 요령 안내서 배포 계획 2021. 09.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건설 분야 불법하도급의 유형 및 감사 요령 안내서 배포 계획 건설현장의 시공 품질 및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 개정 법령에 따라 그 유형을 체계화 하고 적발 요령을 소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불법하도급으로 지적됨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사 강화 필요성 대두.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기존 불법하도급 규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새로운 법령에 따른 감사요령을 감사담당자들이 숙지할 필요.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안전감사담당관-8049. `21.7.21.) - 불법하도급 현장 감사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불법하도급 유형을 분석한 적발 요령을 작성·감사자들에게 배포. □ 안내서 활용 및 향후 추진방안 ？ 안전감사담당관 내 감사담당자들에게 해당 안내서를 공람하여 불법하도급 관련 감사의 실효성 제고 ？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안내서 보완 ？ 법령 개정작업 완료시 ‘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업무안내서’와 함께 책자로 발간·배포하는 방안 검토 붙임: 1. 건설 분야 불법하도급의 유형 및 감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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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464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9619
D000004343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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