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중대시민재해 관련 지침, 매뉴얼 현황 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중대시민재해 관련 지침, 매뉴얼 현황 조사 1. 시장요청사항 19-1 등 관련입니다. 2.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공기업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에 관련한 기존의 지침, 매뉴얼 현황 등을 조사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9.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작성대상 : 붙임1 시설물 현황을 참고하여 시설물 종류별로 작성 - 예시) 도로터널, 상수도,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나. 작성방법 : 붙임2에 기재된 의무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 지침, 매뉴얼 기재 (중앙부처, 서울시 모두 포함, 빠짐 없이 최대한 모두 기재) 건축물의 경우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석면 등 관련 사항 모두 포함 4. 아울러 붙임1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후 부서별 대상시설물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시설물 목록을 9.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시설물 현황(확인용)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지영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09/0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3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2 /전송 02-2133-0762 / kimjiy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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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대상시설물(확인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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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작성양식) 지침 매뉴얼 조사(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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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대시민재해 관련 지침, 매뉴얼 현황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586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8022) 관리번호 D00000434349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